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의 구현은 대표적으로 선거인데,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한표다. 한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하나 구성원의 다양성을 자유롭고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자그대로의 민주주의. 그런데 문제는 구성원간의 이해관계가 양보없이 충돌할 때.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다수결의 원칙이 그 대안이다. 비유하면 배가 침몰할 위급상황 발생시 미리 결정해 둔 메뉴얼 같은 윤리 강령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곧 민주주의는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속시킬 특단의 조치임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역시 다수결의 원칙일 수 있다. 특정 세력을 비호해 과반 이상의 표로 결집시켜 선거에서 이기고, 자신에게 표를 찍은 사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정당한 권력으로 승인된다면 소수는 소외되고, 자유롭고 동등하게 존중하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쪽으로 침몰한다.

선거가 다수를 교체하는 선거로 전락한다면, 다수결의 원칙과 민주주의는 승자들의 면책거리에 불과하다.